정치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은 3일 대국민 특별 성명을 발표하고 헌정질서 회복을 이끈 국민을 향해 감사를 표했다. 정확히 1년 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을 때와 같은 장소에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비서실장·안보실장·정책실장을 대동한 채 서울 용산 대통령실 1층 브리핑룸 연단 위에 섰다. 먹색 정장에 줄무늬 넥타이 차림을 한 이...

• 우의장, '계엄 1년 다크투어' 해설자로…"이런 일 발생 말아야"
• '계엄 1년' 국회 본청 앞에 모인 與…"작은 내란들 계속 준동"
• 張 '사과 선긋기'에 국힘 다수 '침묵'…40명 정도만 개별 반성문

12·3 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을 전담하는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판검사가 재판 또는 수사 과정에서 법을 고의로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조작한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왜곡죄 신설법(형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범위를 확대한 공수처법 개정안도 각각 법사위에서 의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