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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m 높이까지 물 쏠 수 있는 소방고가차 29대…고성능 펌프차는 3대 진화용 드론은 개발 중…최고층 롯데월드타워엔 스프링클러 16만개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최근 홍콩의 32층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대규모 화재를 계기로 국내에서도 고층 건물의 화재 안전 관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국내의 30층 이상 또는 높이 120m 이상 고층 건물은 4천756개동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 가운데 50층 이상 또는 높이 200m 이상 '초고층 건물'은 126개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가 555m(123층), 부산 해운대 엘시티 랜드마크타워가 411.6m(101층)가 대표적인 초고층 건물이다. 이렇게 높은 건물에서 불이 나면 어떻게 진화할까. 소방고가차나 소방드론, 소방헬기 등의 방법이 있지만 가장 효과적인 진화 방법은 건물 내부 소방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소방 당국은 설명한다. 소방 당국 관계자는 "외부에서 진화하는 노력은 보조적일 뿐, 초고층 건물 내부 소방 시스템으로 끄는 게 정답"이라고 말했다. ◇ 소방고가차 100m 높이까지 물 뿌릴 수 있지만…33층 이상엔 소용없어 3일 소방 전문가 등에 따르면 소방당국은 초고층 건물 화재 진압을 위해 최근 70m급 소방고가차를 늘리고 있다. 70m급 소방고가차는 23층 높이까지 닿을 수 있고 100m 높이까지 물을 쏘아 올릴 수 있다. 하지만 서울에 5대, 부산에 1대 등 전국에 29대만 보급됐고, 33층 이상 건물 화재 때는 별 소용이 없다. 소방헬기도 있지만 초고층 건물 접근 때는 하강풍이 불기 때문에 오히려 화염이 확산할 우려가 있다. 이 때문에 소방헬기로 건물 위에서 물을 뿌리는 게 진화에 효과적인지는 기상 상황과 건물 특성을 반영한 종합적 판단이 필요하다. 최근에는 소방호스를 이용해 물과 소화약제가 혼합된 소화용 폼을 400m 이상 보낼 수 있는 고성능 펌프차가 초고층 화재 진압용으로 주목받는다. 현재 부

지난해 50대 이상 자격증 응시자 42만명…9년만에 2.7배 늘어 男 지게차운전·女는 한식조리사 선호…공인중개사도 여전히 인기 어려운 재취업·저임금 현실에 늦깎이 공부…자격증 있으면 다소 유리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요즘 드라마 '김부장'을 보면 남의 일 같지 않네요." '임원 승진이 99.9% 확정'이라고 말하던 대기업의 김 부장이 좌천 끝에 희망퇴직을 하게 되면서 펼쳐지는 상황을 그린 드라마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 이야기'가 직장인들로부터 공감을 얻으면서 노후 대비용 자격증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자녀가 대학에 다니고 집 대출금도 남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실업자가 되는 상황이 남의 일 같지 않다는 점에서다. 현실에서도 기대 수명은 늘어나는 데 비해 '꿈의 직장'인 대기업에서도 정년을 채우고 퇴직하기는 쉽지 않은 실정이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만 55~59세 인구의 '주된 일자리'(가장 오래 일한 일자리) 퇴직 비중은 55.3%에 이른다. 법정 정년 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절반 이상이 주된 일자리를 퇴직했다는 의미다. 이런 이유로 드라마 속 김 부장의 부인처럼 공인중개사 같은 자격증을 따는 중장년층이 많다. 실제 50∼60대들은 어떤 자격증에 관심을 두고 있을까 살펴봤다. ◇ 국가기술자격 응시 매년 증가…50·60대 도전자 증가폭 커 한국산업인력공단의 '2024년도 수험자 동향 분석' 자료에 따르면 자격증 취득을 위해 도전하는 중장년층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전체 국가기술자격증의 90%에 해당하는 493종목의 자격시험을 시행하는 기관이다. 지난해 전체 국가기술자격 필기 접수자는 총 304만3천623명으로, 이 가운데 50세 이상 중장년층이 13.8%(42만441명)를 차지했다. 절대적인 숫자는 20대(126만1천163명)나 30대(60만8천335명)보다 적지만, 전체 인원 중

SNS서 퍼진 '80만명설', 근거 부족…무속인 실태 조사 전무 "무속인 흉내 내는 사람 늘어"…'사업자 등록' 필요 주장도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국내 활동 무속인 수가 과거에는 20만명 수준이었다가 현재는 80만명에 달한다는 주장이 확산하고 있다. 80만명은 서울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자치구인 송파구의 전체 주민 수보다도 큰 규모다. 송파구청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 송파구 주민등록인구는 64만5천52명이고,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강남구는 55만6천462명이다. 또한 80만명은 국내 카페 종사자 수의 두 배가량 되는 숫자다. 국가데이터처 서비스업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커피전문점 수는 10만6천452개, 종사자는 28만9천400명이다. 실제 이렇게 무속인 수가 많은 것일까. 무속인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최근 급증했다는 주장이 맞는지 살펴보고 무속 관련 사업 실태를 확인해봤다. · ◇ 활동 무속인만 80만명?…협회는 체감 못 해 국내 활동 무속인이 80만명까지 급증했다는 온라인상 주장은 뚜렷한 근거를 찾을 수 없었다. 무속인은 사업자 등록 없이 활동하는 경우가 많아 공식 통계가 없다. 대신 무속인 단체 회원 수와 국가데이터처 전국사업체 조사에서 그 규모를 대략 파악할 수 있다. 국내 최대 규모 무속인 단체인 대한경신연합회 관계자는 최근 회원 수가 증가세인지에 대해 "요새 젊은이들이 신을 많이 받아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다"면서 "하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 (무속인 수가) 늘었다고 보긴 어렵다"고 답했다. 2000년에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대한경신연합회는 2006년 회원 수가 14만명이었고, 2010년대 후반부터 약 30만 명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단체는 무속 관련 종사자의 추천 등을 확인해 가입을 허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기존 무속인에게 내림굿을 받아야 무속인이 될 수

항생제, 바이러스가 원인인 감기에 치료 효과 없어…오히려 부작용 '항생제=만병통치약'은 착각…재활용·타인과 공유는 위험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감기로 병원에 가면 항생제를 처방받는 경우가 가끔 있다. 받고서는 항생제를 별 고민 없이 복용하곤 한다. 질병관리청과 문화체육관광부가 올해 3∼5월 전국 만 14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항생제 인식 관련 설문조사를 한 결과 국민의 72.0%가 감기 치료에 항생제가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이런 인식처럼 항생제는 '감기약'이 될 수 있을까. 감기는 바이러스 감염 질환이고 항생제는 세균 감염에 사용되는 약이라는 점에서 이미 답은 명확하다. 실제 기존 연구 논문 등을 바탕으로 항생제의 감기 치료 효과를 검증하고 항생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사용법을 찾아봤다. ◇ 일반 감기·코감기에 항생제 효과 없고 부작용은 뚜렷 항생제가 일반 감기에 치료 효과가 없다는 것은 이미 과학적 사실로 자리 잡았다. 체계적 문헌고찰 학술지인 '코크란 리뷰'에 실린 논문 '일반 감기와 급성 화농성 비염에서의 항생제'(2013)에 따르면 항생제는 일반 감기(급성 상기도 감염)의 증상 호전에는 도움이 되지 않지만, 부작용은 뚜렷하게 증가했다. 일반 감기 환자를 대상으로 항생제와 위약(가짜약)을 무작위로 배정해 치료한 6편의 임상시험 연구논문을 분석한 결과 항생제군과 위약군의 상대위험도(RR)가 0.95(95% 신뢰구간 0.59∼1.51)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이 상대위험도는 항생제와 위약을 각각 투여한 후 1∼7일 시점에 증상이 여전히 남은 환자의 비율을 비교한 결과다. 감기에 걸렸을 때 항생제를 쓰면 더 빨리 낫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산출된 지표다. 상대위험도가 1보다 작으면 항생제군에서 감기가 '낫지 않은' 환자 비율이 더 낮다는 뜻으로, 항생제 투약 효과가 있음을 시사한다. 반대로 1 이상이면 두 군의 차이가 없거나 항생제군에서 증상이

사육환경 따라 난각번호 끝자리 1∼4…영양 차이 크지 않아 계란 신선도는 유통과정에서 차이 생겨…크기는 품질보단 선호도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최근 한 연예인이 출시한 계란이 가격 논란에 휩싸이면서 계란 품질 기준과 사육환경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계란은 껍데기에 적힌 난각 번호 끝자리가 '4'로 표시됐지만 방사 사육을 의미하는 '1'이 매겨진 계란과 비슷한 수준의 가격으로 판매되면서 논란이 빚어졌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 한 사람이 한 해 동안 소비하는 달걀은 평균 278개로, 달걀 품질과 가격 문제는 소비자 입장에서 민감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좋은 계란'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계란의 품질을 결정하는 여러 요소를 살펴봤다. ◇ 사육환경. 닭 스트레스 지표에 영향…계란 영양성분은 차이 없어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어떤 요소를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 '좋은 계란'의 정의는 달라진다. 구체적으로는 기준으로 삼는 요소에 따라 10자리의 난각번호 중 눈여겨봐야 하는 부분이 다르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계란 껍데기에는 산란일자 4자리, 농장고유번호 5자리, 사육환경 1자리를 표기한 총 10자리 난각번호가 새겨진다. 만약 계란의 생산과정이나 동물복지를 중요시한다면 난각번호 끝자리 중 숫자가 낮은 계란을 골라야 한다. 끝자리에 새겨진 사육환경 번호는 숫자가 높을수록 닭의 사육환경이 열악하다. 자유 방사는 1번, 축사 내 방사는 2번, 개선된 케이지는 3번, 기존 케이지는 4번이다. 기존 케이지에서 닭 한 마리가 차지할 수 있는 최소 면적은 0.05㎡, 개선된 케이지는 0.075㎡다. 4번으로 분류되는 기존 케이지에는 A4 용지 한장도 못 미치는 좁은 환경에서 닭이 사육된다. 상대적으로 환경이 개선된 1번과 2번은 동물복지 인증 계란이다. 다만 사육환경은 계란의 영양성분과 무관한 것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 2022년 도입…플라스틱 면허증 그대로 사용 가능 면허증 디자인은 위변조 어렵게 변경돼…1종도 갱신일 이후 1년까지 면허 유효 연말이면 SNS에 조회수 노린 허위 정보글 극성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내년에 모든 운전면허증이 디지털로 전환된대요. 갱신을 하지 않으면 면허가 자동 무효 처리된다고 하니 조심하세요." 내년부터 운전면허증 시스템이 완전히 바뀐다는 글이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확산하고 있다. 이 글은 운전면허 소지자들이 내년까지 플라스틱 면허증을 모바일·IC 등 디지털 면허증으로 갱신하지 않을 경우 면허가 자동 무효 처리되는 것은 물론 장기 미갱신 시 무면허 운전으로 간주돼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이는 '가짜뉴스'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X를 포함한 SNS 등에서 조회수를 늘리기 위해 나온 허위 정보라고 관계 당국은 설명한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이미 2022년에 나왔으며, 내년에 운전면허증 갱신과 관련해 새롭게 바뀌는 제도는 없다고 당국은 밝혔다. ◇ 모바일 운전면허증 2022년 도입…지금도 받을 수 있어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하는 면허증이다.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지니면서도 플라스틱 면허증을 별도로 휴대할 필요가 없고 ▲ 성인 여부나 운전면허자격 정보 등 필요한 정보만 표시할 수 있으며 ▲ 분실 시 잠금 처리할 수 있어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할 수 있다는 등의 이점이 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2022년 1~7월 시범 발급을 거쳐 같은 해 7월부터 전국 모든 운전면허시험장과 경찰서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기 시작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받는 방법 중 하나는 플라스틱 운전면허증을 IC 운전면허증으로 교체해 발급받는 것이다. 도로교통공단의 '안전운전통합민원' 사이트에서 신청한 뒤 지정한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민원 시설에서 수

65세로 정년 연장 방안이 다수…사업주에 정년연장·계속고용 선택권 법안도 정년연장 시 임금피크제 존폐도 쟁점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최근 정년 연장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양대 노총은 지난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5세 정년 연장의 연내 입법을 강력히 촉구했다. 법정 정년(60세)과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사이 최대 5년의 무연금 기간으로 인한 고령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총선과 대선에서 공약한 정년 연장을 즉각 입법화하라는 것이다. 반면 재계는 충분한 논의나 보완책 없이 법정 정년이 연장되면 투자와 고용 위축 등 부작용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하며, 일률적 정년 연장 대신 퇴직 후 재고용과 임금체계 개편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정년 연장, 재고용, 정년 폐지 등을 통칭해 고용 연장이라고 한다면 어떤 형태의 고용 연장이 추진되든 입법이 필요하다. 이에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중심으로 어떤 형태의 고용 연장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지 살펴봤다. ◇ 1991년 법적 정년 60세 권고 규정으로 도입…의무화는 2016년부터 '법적 정년=60세'라는 등식은 생각만큼 오래되지는 않았다. 1991년 12월 '고령자고용촉진법'(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고령자고용법)이 제정되면서 60세라는 연령이 법에 처음 들어갔다. 그것도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년이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권고 성격의 조항으로, '법적 정년'이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강행 규정은 아니었다. 단,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이 정년을 현저히 낮게 정한 경우 노동부 장관이 해당 기업에 정년 연장 계획을 작성해 제출하라고 요청할 수 있게 했다. 당시 기업들의 정년이 통상 55세였던 점을 감안하면 이런 '60세 정년 노력' 조항은 사실상 정년 연장으로 받아들여졌다.

아동복지법에 학대 정의 있지만 경계 모호…사례마다 판단 달라 훈육 목적이라도 신체적 체벌은 학대 가능성 높아…"물리적 처벌 최소화"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애한테 화풀이한 거네" vs "(자녀를) 때린 것도 아니고 벌준 건데 체포하나." 최근 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녀에게 '앉았다 일어서기' 3천번을 시킨 부모가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는 보도가 나오자, 온라인에서는 해당 행동이 학대인지 훈육인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신체적 폭행이 없었는데도 아동학대로 체포된 것은 과하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정황상 학대로 신고될 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는 반론도 나왔다.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지만, 이처럼 관련 사건이 발생할 경우 '무엇이 아동학대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은 여전히 논쟁의 중심에 선다. '아동학대 예방의 날'인 19일을 맞아 아동학대와 훈육의 경계를 짚어보고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과제들을 살펴봤다. ◇ 마늘 먹인 부모는 학대…창문 못 열게 한 부모는 무죄 법에 아동학대의 정의가 명시돼 있는데도 실제 사건에서 훈육과 학대를 두고 논란이 생기는 이유는 법의 해석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는 아동학대를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이나 아동의 보호자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행위로 규정한다. 하지만 이 조항만으로 보호자의 방식이 적절했는지 단정하기는 쉽지 않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반영해 지난해 사법기관인 경찰은 '가정·학교 내 아동학대 및 훈육 판단 지침서'를 공개하기도 했다. 지침서는 15가지 기준을 토대로 172건의 사례를 분석해, 어떤 경우가 학대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 중 '신체적 체벌'은 훈육 목적이라 해도 아동학대로 인정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양치를 하던 중 소리를 질렀다는 이유로 3세 자녀의 왼쪽 뺨

세액공제 혜택에 답례품까지…지자체 이벤트에 "연말이 기부 최적기" 올 1~10월 모금액 작년보다 65.8% 증가한 569억원…연말에 기부 몰려 10만원 이하 기부가 97%…답례품은 농·축·수산품 등 먹을거리 인기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니 세액 공제 신경 쓰이잖아요. 인터넷에 보니까 고향사랑기부제를 참여하면 된다는데 해보신 분 계신가요?" 연말이 다가오면서 연말정산 때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와 관련해 많이 나오는 질문은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혜택을 최대로 받는 방법은 무엇인지 등이다. 이에 고향사랑기부제의 혜택을 최대한 누리는 방법 등을 찾아봤다. ◇ 연고지 아니어도 된다…주소지 제외 어느 곳이나 기부 가능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연간 최대한도 2천만원)하면 기부자에게 세액 공제와 함께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다.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 활성화 등에 쓸 수 있고, 기부자는 지역 발전에 기여하면서 절세 혜택을 누려 '상부상조'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2023년 이 제도를 처음 시행하면서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한 균형발전을 기대효과로 제시했다. 지자체는 기부금의 30% 한도에서 지역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어 지방재정 확충에 더해 지역 소비를 늘려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돕는 효과도 있다. 이 제도는 일정 액수 내에선 기부액 이상을 돌려받을 수 있는 이점과 함께 지역별 다양한 답례품도 주목받기 시작했다. 특히 기부 대상이 실제 '고향'이 아니라도 기부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기초+광역)가 아닌 곳이라면 어디든 선택할 수 있어 온라인에선 특정 지역의 답례품이 가격 대비 훌륭하다는 추천 글도 자주 보인다. 1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시행 첫해인 2023년에는 기부 건수와 금액이 각각

"AI 글에 철자오류 추가하면 인간이 쓴 글로 판단…탐지회피 조작에 취약" "한국어에선 탐지성능 더 떨어져" 연구 결과도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최근 연세대와 서울대에서 발생한 생성형 인공지능(AI) 사용 부정행위로 대학 내에서의 AI 부정 사용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연세대의 경우 학생들에게 '자수'를 권고하는 방식으로 대응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부정행위를 적발하지 못하니 자수를 유도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 일각에선 "AI 탐지기의 정확도가 떨어진다", "우회 프로그램으로 얼마든지 피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AI가 작성한 글인지 사람이 쓴 글인지 판별해준다는 'AI 생성 글 탐지기'(AI text detector)의 성능은 실제로 어느 정도인지 살펴봤다. ◇ "AI 탐지기, 회피 조작에 취약…부정 사용 적발에 쓸 수 없어" 결론부터 말하면 최근 나온 논문들은 AI 탐지기가 부정 사용을 적발하는 데 사용될 만큼 정확하지 않고 신뢰할 만하지도 않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고 있다. 필리핀 연구진이 2020∼2024년 AI 탐지기를 다룬 논문 34편을 검토해 발표한 논문 'AI 생성 글 탐지기의 정확도와 신뢰성'(2025)에 따르면 대부분 AI 탐지기의 정확도가 50% 이상을 보였으나 탐지기별로 차이를 보였다. 유료 AI 탐지기가 무료보다 더 나은 성능을 보였다. 유료 AI 탐지의 정확도는 평균 87%였지만 가입이 필요 없는 AI 탐지기는 정확도가 77%에 그쳤다. 하지만 탐지 회피 기법을 도입하면 정확도는 대부분 급격하게 떨어졌다. 예컨대 다른 표현으로 바꾸기(paraphrasing)만 해도 정확도가 60% 이상 하락한 사례도 있었다. 또한 GPT-4로 생성된 자료보다 GPT-3.5로 생성된 자료를 탐지할 때 더 높은 정확도를 보였다. 이는 AI 탐지기의 정확도가 오래된 AI 모델에 대해선 효과적이지만 새로운 모델에선 제대로

연세대 김시호 교수팀, 챗GPT·제미나이·딥시크·퍼플렉시티 대상 실험 챗GPT 성적 압도적으로 높아…2위는 딥시크·퍼플렉시티는 '커닝'하기도 4년제대학 합격선엔 턱없이 부족한 성적…수학 고난도 문제 풀이도 힘들어 해외 기업의 AI, 한국형 시험엔 취약…"소버린 AI 개발에 수능이 지표 될 수도"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끝났다. 최근 사회 거의 모든 분야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이 수능 수험생이라면 어느 정도의 성적을 받을까. 연합뉴스는 15일 연세대 인공지능융합대 첨단융합공학부 김시호 교수 연구팀과 함께 챗GPT(GPT-5), 제미나이(2.5 플래시), 퍼플렉시티(소나), 딥시크 최신 모델의 무료 버전을 대상으로 2026년도 수능 국어·영어·수학 영역을 풀어보게 했다. 어떤 AI가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뒀을까. 그리고 각 AI가 실제 수험생이었다면 어느 대학에 진학할 수 있을까 확인해봤다. 시험 환경은 실제 수능과 동일하게 구현하기 위해 모든 AI 챗봇 모델에게 인터넷 검색을 금지하고 스스로 문제를 풀도록 했다. 다만 음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딥시크, 퍼플렉시티를 고려해 국어·영어 듣기 문제는 대본을 제공했다. 기호, 수식이 많은 수학 문항은 수식 표현 방식인 'LaTeX(라텍)'으로 변환해 입력했으며, 문제에서 제시된 표나 이미지는 PDF 파일로 전달해 시험을 치르게 했다. ◇ 1등 GPT, 수학에선 한 문제만 틀려 …퍼플렉시티는 '커닝' 시험 결과 가장 높은 성적을 받은 모델은 오픈AI의 챗GPT였다. 챗GPT는 작년 수능보다 어렵게 출제됐다고 평가받는 수학에서 단 한 문제만 틀릴 정도로 우수한 성적을 보였다. 올해 수학 영역이 곳곳에 고난도 문제가 배치돼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 상황에서도 GPT는 '안정적인 1등급'을 기록했다. '확률과 통계'를 선택했을 때 4점짜리 문제 1개만 틀리며 96

정부, 올해부터는 3가 백신 권고…"4가에 포함된 바이러스 장기간 미검출" 3가 백신 가격도 천차만별…"국산과 수입산 간 효과 차이 없어" 예방효과는 성인 기준 70~90%…코로나19 백신과 동시접종도 가능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독감 4가 백신이 커버되는 게 더 많다던데 또 3가로 충분하다는 말도 있고요. 도대체 어느 말이 맞나요?", "저는 4가를 맞았는데 돈 낭비한 걸까요?" 인플루엔자(독감) 유행 시즌인 겨울을 앞두고 온라인상에선 독감 백신 가운데 3가와 4가 중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할지를 묻는 글이 잇따르고 있다. 일반적으로 4가 백신이 가격은 3가보다 높지만 예방하는 바이러스 유형의 범위가 더 넓어 어떤 백신을 선택할지에 의견이 분분한 것이다. 나아가 국내외 보건당국이 지난해까지 4가 백신의 접종을 권했다가 올해(2025~2026절기)부터 국가예방접종 사용 백신을 3가로 전환한 점도 소비자들의 혼란을 키우고 있다. 이런 이유로 3가 백신 접종만으로 충분한지, 돈을 더 주더라도 4가 백신을 찾아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가 계속되는 상황이다. ◇ 독감 백신 3가와 4가 뭐가 다를까…4가는 B형 2종 항원 포함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성 호흡기 질환으로, 발열, 기침, 두통, 근육통, 콧물, 인후통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주로 기침이나 재채기 등을 통해 전파된다. 실내 활동은 늘고 환기 횟수는 줄어드는 겨울철에 일반적으로 호흡기 점막이 약해지고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독감이 더 유행하는 경향이 있다. 매년 세계 성인 인구의 약 10%가 감염되는데 국내에선 통상 11~4월 사이 유행한다. 올해엔 질병관리청이 지난 17일 전국에 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 특히 어린이나 노년층, 만성질환자 등에서는 기저 질환 악화와 합병증 등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정부는 6개월~13세, 임신부, 65세 이상 노년층을 대상으로 무료 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결혼중개업법, 거짓정보 제공 금지 명시…위반시 5년 이하 징역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 사실 확인 의무 있어 검증 절차 거쳤다면 사후 허위 정보라도 손해배상 책임 성립 제한되기도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최근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결혼했다가 자신이 알고 있던 배우자의 직업과 수입이 허위였음을 알게 돼 소송을 냈다는 뉴스가 화제가 됐다. 30대 이 모씨는 결혼정보업체로부터 연 수입 3억원의 어린이집 원장이라고 소개받은 배우자와 결혼했다. 이후 이씨는 이혼 과정에서 배우자가 사실은 어린이집 원장이 아니라 행정관리직원이었고 연 소득도 5천600만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이씨는 배우자감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결혼정보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이 사건을 두고 온라인에서는 결혼정보회사가 고가의 가입비를 받는 만큼 신원 증명 책임을 져야 한다며 비판하는 목소리가 컸다. 실제로 결혼정보회사는 회원들의 신원 정보를 검증할 책임이 있는 것일까. 관계 법령과 판례 등을 통해 확인해봤다. ◇ 결정사에 거짓 정보 제공 법적 금지돼…표준약관에선 사실확인 명시 결혼정보회사, 이른바 '결정사'를 규율하는 법인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결혼중개업법)에서 결혼중개업자(결혼정보회사)는 "결혼중개를 함에 있어서 이용자에게 거짓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했고, 등록 취소, 영업소 폐쇄, 영업 정지 등의 행정 제재도 할 수 있게 했다. 또 결혼중개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면서 배상 책임을 위해 결혼중개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결혼중개업자의 귀책 사유 중 하나로 '명백하게 객관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정보

한국·일본, OECD 회원국 중 중년 자살 비중 높은 편 2000년대 이후 40·50대 사망원인 중 자살 비중 상승세 '도움 요청 어려운 분위기'도 원인으로 꼽혀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통계청이 지난 9월 발표한 '2024년 사망원인 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0대부터 40대까지 연령대별 사망원인 1위가 고의적 자해(자살)로 나타났다. 특히 198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로 자살이 암을 제치고 처음으로 40대의 사망원인 1위가 되면서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줬다. 이 통계에서는 50대의 경우에도 자살이 악성신생물(암)에 이어 사망 원인 2위를 차지했다. 이 결과를 두고 질병 사망이 많은 중년층에서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인 것은 전 세계적으로 드물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주요 국가들의 연령별 사망 원인 통계를 살펴보고 한국의 현상이 얼마나 이례적인지, 그 원인은 무엇인지 살펴봤다. ◇ OECD 국가 중 한국과 일본, '중년 자살 위기' 두드러져 지난해 통계청이 공개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별 자살률 자료를 보면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은 한국이 24.1명으로 가장 높았다. 리투아니아, 슬로베니아, 일본, 벨기에, 헝가리, 미국, 에스토니아, 핀란드, 라트비아도 OECD 평균인 10.7명을 웃돌며 상위 10개국에 포함됐다. 그중에서도 한국과 일본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0대 사망원인 2위가 자살에 오르는 등 중장년층의 자살 위험이 높은 국가였다. 연령별 사망원인을 공개하는 OECD 회원국 중 자살률이 높은 상위 10개국을 분석한 결과, 한국과 일본 모두 최근 5년 동안 40~50대 사망원인 3위 안에 자살이 포함됐다. 일본 총무성 통계국에 따르면 2023년에는 40대 남성의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에 오르기도 했다. 한국과 일본을 비교하면 한국이 더 중년의 극단적 선택 위기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한국은 전체 40대 사망원인에서 자살이

NH투자증권 주식잔고 분석…손실 5천만원 이상도 5만여명 올해만 보면 10명 중 7명 수익…나머지는 1인당 평균 613만원 손실 주변에 모두 수익 낸 것 같다면…일종의 '확증편향'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다들 몇억원씩 벌었다고 하니 포모(Fear Of Missiong Out, FOMO·소외공포) 옵니다.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할까요?" 올해 2,000 중반에서 시작한 코스피 지수가 가파르게 치솟으면서 온라인에는 이른바 포모를 호소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주식 투자로 많은 돈을 벌었다는 '인증'이 잇따르면서 이런 포모 감정을 부추기고 있다. 이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 개인 투자자들이 대거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그러나 연합뉴스가 투자자 계좌를 분석한 결과 주식 계좌 통장을 기준으로 지난달 말 기준 수익이 '플러스'(+)인 투자자들은 채 50%가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개인 투자자들은 올해 국내 증권시장에서 얼마나 벌고 잃었을까. NH투자증권과 함께 확인해봤다. ◇ 장기투자자 54%는 평균 931만원 손실…손실 5천만원 이상도 5만3천명 10일 연합뉴스가 NH투자증권에 의뢰해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NH투자증권에 국내 주식 잔고를 보유한 고객 240만명의 계좌를 분석한 결과, 수익이 발생한 투자자 비율보다 손실이 발생한 비율이 더 높았다. 이날은 장중 코스피 지수가 처음으로 4,100을 처음 돌파한 날이다. 해당일 기준으로 NH투자증권에 국내 주식 잔고를 보유한 240만1천502명 가운데 손실이 발생한 투자자는 131만2천296명(54.6%)이었다. 이들의 손실 금액은 총 12조2천154억원으로, 1인당 평균 931만원의 손실이 발생한 셈이다. 손실액을 금액별로 나눠보면 1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손실이 발생한 투자자 수가 34만9천84명(26.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 10만원 미만 31만1천

법적 용어는 '먹는 샘물'…지하 암반대수층 물을 식용으로 제조 먹는 물에 미네랄 등을 첨가하면 혼합음료로 분류…별도 법령으로 규율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생수인 줄 알고 샀는데 조그만 글씨로 '혼합음료'라고 적혀있다? '천연광천수'니 '해양심층수'니 하고 선전하는데 뭐가 뭣인지 잘 모르겠다? 다양한 생수 제품이 출시되고 저마다 물맛이 좋고 몸에도 좋다고 선전해 소비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게다가 혼합음료가 생수로 팔리고 있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가 온라인에서 돌고 있기도 하다. 여기엔 혼합음료는 '나쁜 것', 생수는 '좋은 것'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생수 제품은 도대체 어떻게 구분되는 것일까. 각각의 특징이 어떤지를 관계 법령을 토대로 살펴봤다. ◇ 생수의 법적 명칭은 '먹는 샘물'…깊은 지하 암반층이 머금은 지하수 우선 '생수'는 사전적으로 '샘에서 솟아 나오는 자연 상태의 물'을 뜻한다. 관련 법인 '먹는물관리법'에선 '생수'라는 표현 대신 '샘물'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샘물은 이 법에서 "암반대수층(岩盤帶水層) 안의 지하수 또는 용천수 등 수질의 안전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자연 상태의 깨끗한 물을 먹는 용도로 사용할 원수(原水)"로 정의된다. 암반대수층은 쉽게 말하면 암석의 작은 틈이나 공간에 물이 스며들어 저장된 층을 가리킨다. 빗물이 토양과 암반을 통과하면서 지하의 암반대수층까지 도달하는 과정에 자연스럽게 오염물질이 걸러질뿐더러 깊은 지하에 있는 탓에 오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암반대수층의 지하수는 식수로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한 암반에서 녹아 나온 미네랄(무기질) 성분이 포함돼 있기도 하다. 미네랄은 칼륨, 나트륨, 칼슘, 인, 철 등 생리 기능에 필요한 광물성 영양소를 말한다. 이 샘물을 먹기에 적합하도록 물리적으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한 물이 '먹는 샘물'이 된다. 시중에

루브르·바티칸·메트로폴리탄 등 주요 박물관 유료 운영…최대 4만원대 내외국인 요금 차별화하기도…학생·지역민 등에 면제·할인 혜택 "우리는 외국에서 입장료 내지 않나"…"방문객 감소 우려" 온라인서 찬반 논란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유료화 시점과 방식을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다."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이 지난달 22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상설 전시의 유료화를 시사하는 언급을 하자 이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온라인상에서 벌어지고 있다. 한국 역사와 문화에 대한 국내외 관심이 높아지면서 올해 관람객이 사상 처음으로 500만명을 넘은 상황에서 유료화가 추진될 경우 상당한 입장료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해외 유명 박물관들도 입장료를 받고 있다는 점도 유료화 필요성이 제기되는 한 이유다. 그러나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2008년부터 무료로 운영돼왔던 시설을 유료화할 경우 이에 대한 심리적 저항이 거세게 일어날 수 있고, 한참 달아오르던 박물관에 대한 관심의 모멘텀이 약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다. 과거 해외에서 유료화를 추진했다가 관람객 수가 줄어든 사례도 있다. 실제 해외 박물관의 요금 정책은 어떨까. 결론을 미리 말하자면 유료화가 바로 관람객 감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만약 유료화할 경우 전시 물품이 그만큼의 값어치를 하는지가 중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 국중박 2008년부터 무료…해외 박물관은 최고 4만원 입장료도 국립중앙박물관은 1945년 조선총독부 박물관의 소장품과 시설을 인수해 국립박물관으로 새롭게 출발했다. 이후 한국전쟁 직후에는 남산 민족박물관 자리에 있다가 1965년에 덕수궁 석조전으로 이사했다. 1972년부터 경복궁에 있었으며, 2005년부터 현재의 용산 시대를 시작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개관 당시에는 유료였으나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5월 국민 문화 향유 증진을 목적으로 무료로 전환됐다. 직전 입장

유족 '주80시간 근무' 주장…회사측 "지문인식기 오류로 기록 없어" 교통카드 내역·메신저 대화 등 추정할 수 있는 간접 증거 될 수도 자발적 야근해도 과로사 인정…"자발성 여부는 논의 대상 안돼"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유명 베이커리 '런던베이글뮤지엄'(이하 런베뮤)에서 20대 직원이 장기간 근로 끝에 사망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과로사 문제가 주목받고 있다. 유족 측은 고인이 사망 전 1주일 동안 80시간 12분을 일했으며, 사망 전 12주 동안 평균 60시간에 달하는 격무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회사 측은 주 80시간 근무는 사실이 아니며 평균 주당 근로 시간은 44시간 수준이라고 반박했지만, 지문인식기기의 오류로 사고 직전 고인의 실제 근로 기록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근로 기록이 없거나 회사측이 근로 시간을 인정하지 않을 때 간접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교통카드 사용 기록 등 여러 주장이 올라오고 있다. 실제 이런 방안들이 노동시간을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일까. 이를 포함해 장시간 노동과 과로 여부를 둘러싼 노동자와 회사 간 주요 쟁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노무사들의 의견을 확인해봤다. ◇ 출퇴근 전자 기록 없다면 교통카드 기록·메신저 대화로 추산 가능 런베뮤 사건에서는 과로사 의혹을 증명할 수 있는 핵심 증거인 고인의 출퇴근 기록이 일부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유족 측은 교통카드 기록과 고인이 가족·지인과 주고받은 대화 등을 토대로 근로 시간을 추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로사 등 산업재해 인정 과정에서 실제 근로 시간은 노동자 측과 회사 측의 논쟁 대상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사업주의 출퇴근 기록 의무화 조항이 존재하지 않아 근로자의 업무 개시·종료 시각을 전자적으로 측정·기록해야 할 의무는 없다. 이 때문에 과로사가 발생하더라도 회사 측에

전동 킥보드·이륜평행차·외륜보드 모두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매년 20여명 사망…만 16세 이상·면허 필요 일반 킥보드도 13세 이상이 사고 내면 교통사고로 처리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카페에서 문 열고 나오다가 킥보드랑 부딪힐 뻔했어요. 인도에서 킥보드 타도 되는 건가요?" 최근 인천에서 어린 딸과 산책하던 30대 여성이 중학생 2명이 몰던 전동 킥보드와 부딪혀 의식불명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하며 전동 킥보드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동 킥보드는 상당 기간 사회 문제가 되면서 '킥라니'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내기도 했다. 전동 킥보드와 고라니를 결합한 '킥라니'는 시골 도로에서 갑자기 차량 앞에 나타나는 고라니처럼 킥보드 탑승자가 도로나 인도상에 갑자기 나타나 위험한 상황을 연출하는 경우가 많아 생긴 표현이다. 전동 킥보드와 관련해 법적 안전 규정도 정비된 상태지만 여전히 인도를 걷다가 킥보드에 치일 뻔한 경험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전동 킥보드를 타려면 운전면허 등의 조건이 필요하고, 인도에선 주행이 금지돼 있는데도 현장에서 이런 내용들이 잘 지켜지지 않으면서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전동 킥보드나 전동 이륜보드·스케이트 보드 등 널리 이용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종류와 인도 주행 가능 여부, 면허 필요 여부 등 관련 법 규정을 살펴봤다. ◇ 다양한 개인형 이동 장치…모터 장착된 장치는 자동차와 동일하게 규제 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의 한 종류다. 주로 전기 모터를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을 의미하는 PM에는 전동 킥보드 외에 전동이륜평행차, 전동 외륜보드 등이 포함된다. 이런 PM은 기본적으로 차(車)로 분류된다. 도로교통법은 차의 범위를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으로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경찰 "'송환자 대부분이 중국동포' 주장도 사실 아냐" 각종 소문 SNS 확산…캄보디아 범죄단지 AI 영상이 실제 영상으로 퍼지기도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한국인 대학생 사망사건을 계기로 캄보디아 범죄 조직의 실태가 알려지면서 이와 관련된 여러 뉴스가 쏟아지고 있다. 온라인상에서도 여러 이야기가 떠돈다. 특히 캄보디아에서 범죄에 가담했다가 이민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 64명이 지난 18일 국내로 송환되면서 이들 중 수십 명이 모두 지방의 한 대학 출신이라는 이야기도 돌고 있다. 캄보디아 사태와 관련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퍼지고 있는 여러 주장들의 사실 여부를 확인해봤다. ◇ 피의자 45명, 같은 대학 출신?…경찰 "사실 아냐" 한국인 사기 피의자 64명이 국내 송환된 뒤 온라인상에서는 이들이 특정 대학 출신이라는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특히 송환자 중 45명이 충남경찰청으로 대거 이송되면서 이들이 모두 충남 지역의 A 대학 출신이라는 주장이 SNS에서 퍼졌다. 이에 대해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에 송환돼 조사받은 피의자들은 고향 선후배의 소개, 고액 아르바이트 광고 등 다양한 경로로 범죄에 가담했고 출신 대학에서 별다른 공통점은 없었다. 그런데도 이런 소문이 퍼진 데는 앞서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고문 끝에 숨진 한국인 대학생 사건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숨진 대학생 박모씨는 A 대학에 재학 중이었고, 같은 대학 선배의 소개로 캄보디아로 출국했다가 범죄 조직에 연루돼 사망했다. 이후 송환된 피의자 40여명이 공교롭게도 대학생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충남경찰청에서 조사받으면서 해당 사건과 관련이 있지 않겠느냐는 추측성 주장이 와전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A 대학 관계자도 "(사망한 학생과 소개한 선배) 2명 외에 캄보디아 사건에 연루된 사람은 없다"며 "따라서 충남경찰청으로 이송된 45

1년반 동안 2천400여건·1천380억 피해 신고…수천만원 피해 사례도 다수 한국인 채용·AI 활용해 접근…최근엔 코인투자 권유 수법 유행 심리적 충격에 피해 공론화 꺼려 실제 규모는 더 클 수도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최근 캄보디아 사태를 계기로 이른바 '로맨스 스캠'(연애빙자사기)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로맨스 스캠에 대해 "왜 당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반응도 적지 않지만, 인공지능(AI) 기술 발달과 맞물려 사기 수법이 진화하면서 피해 규모가 급증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최근 캄보디아에 구금 중인 120억원대 로맨스 스캠 총책 한국인 부부 송환을 요청하기도 했다. 로맨스 스캠의 피해 실태와 다양화하는 수법 등을 확인해봤다. ◇ 최근 1년 반 새 2천400여건 피해 접수…1천380억원 규모 로맨스 스캠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데이팅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통해 접근해 일정 기간 대화를 나누며 애정을 쌓은 뒤 투자, 송금 대행, 병원비 등을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기 수법이다. 이런 유형의 사기 범죄는 2020년부터 본격화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가 급증하면서 경찰청은 지난해 2월부터 별도로 피해 규모를 집계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에 접수된 로맨스 스캠 피해는 지난해(2~12월) 1천265건, 675억원 규모다. 올해는 지난 1~7월에만 1천163건, 70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를 종합하면 1년 반 새 피해 규모가 2천428건, 1천380억원에 달한다. 별도 집계가 시작된 이후 작년 2~7월과 올해 2~7월을 비교하면 피해 접수 건수는 791건에서 1천66건으로 34.7% 증가했다. 피해액은 502억원에서 654억원으로 30.2% 늘었다. 네이버 카페의 피해자 모임에는 적게는 수십만원부터 수천만원까지 피해를 봤다는 글들을 여럿 볼 수 있다. 공익 성격의 법률 상담 사이트에

육군 현역병 복무기간 36→18개월…의대생 공보의 입대 6년간 39% 감소 공보의·군의관 복무기간 단축 법안 발의…국방부 '신중 검토'·복지부는 '동의'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최근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의 복무기간을 줄이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역병으로 입영하는 의과대학생이 늘어나면서 군의관과 공보의 인력이 감소할 것이란 우려에서다. 현역병의 복무기간은 꾸준히 단축돼 현재 18개월(육군)까지 줄었다. 그러나 군의관과 공보의의 복무기간은 36개월이라 의대생이 군의관이나 공보의로 복무할 유인이 저하되고 있다. 이에 군의관이나 공보의의 복무기간은 그동안 변동이 없었는지 현역병 복무기간과 함께 병역제도의 변천사를 돌아봤다. ◇ 육군 복무기간 1953년 36개월에서 현재 18개월로 줄어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규정한 법령인 병역법을 보면 1949년 8월 제정 당시 육군의 복무기간은 2년이었다. 현행법도 복무기간 2년은 변함이 없다. 단, 전시·사변 등의 사유로 복무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실제 복무기간은 여러 차례 변동이 있었다. 국방부의 '국방백서' 등에 따르면 6·25 전쟁 발발로 병역법이 정상적으로 시행되지 않다가 1953년 휴전을 계기로 육·해·공군의 복무기간이 36개월로 맞춰졌다. 이후 1959년과 1962년에 병역 부담 완화 차원에서 육군의 복무기간이 33개월, 30개월로 연이어 단축됐다. 하지만 1968년 북한 무장 게릴라가 서울에 침투한 '1·21 사태'가 벌어지자 그해 육군의 복무기간은 36개월로 원상 복구되고, 해·공군은 39개월로 늘어났다. 이후 베트남전 파병 병력이 복귀하고 징집 자원이 늘어나자 1970∼1980년대에는 육군 기준 복무기간이 30개월로 단축됐다. 이어 1993년 방위병제도 폐지로 인한 잉여 자원을 해소하기 위해 26개월로 더 줄었고, 2003년에 재차 24개월로 조정됐다. 참여정부 때 '국

구독경제 일반화했지만 공식 통계 없어…2명 중 1명 '월 5만원 이상' 조사도 서울시 조사에선 "OTT·쇼핑·음악에만 월평균 4만원대" 구독료 아끼는 방법 공유돼…구독서비스 관리 앱도 등장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넷플릭스 구독료 월 1만3천500원, 디즈니 멤버십 월 9천900원, 쿠팡 와우 멤버십 7천890원, 유튜브 프리미엄 1만4천900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와 쇼핑 등 유료 구독 서비스에 월 5만원 가까이 쓰는 직장인 A씨는 매달 카드사에서 구독료 결제 알림이 올 때마다 고민한다. 개별 서비스로는 크지 않은 것 같지만 다 합하면 상당한 액수가 되기 때문이다. 그래도 A씨는 주변에 비하면 구독 서비스 이용료를 적게 내는 편인 데다가 해당 서비스 없는 생활을 생각하기 어렵기에 구독을 일단 유지 중이다. A씨 같은 사례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이른바 '구독경제'가 일상화하면서 그에 따른 가계 부담도 덩달아 늘고 있다. 이 때문에 온라인에서는 유료 구독 서비스를 몇 개나 쓰는지 묻는 글을 자주 볼 수 있다. 또 구독 서비스를 묶어서 판매하는 상품을 이용하거나 가상사설망(VPN)을 활용해 구독료가 싼 다른 나라에서 가입하는 방법 등 구독료 절감 요령을 소개하는 글도 올라온다. 우리 국민은 실생활에서 얼마나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을까. 모든 구독 서비스를 아우르는 공식적인 통계치는 없는 상황이지만 여러 조사 자료를 통해 대략적인 이용 실태를 살펴봤다. ◇ 성인 40%는 3~4개 구독…구독료 '매달 5만원 이상'도 50% 육박 가장 최근 조사 가운데 하나는 지난 2월 대한상공회의소와 글로벌 시장조사기업 마크로밀 엠브레인이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공동 조사해 발표한 '구독서비스 이용실태'다. 이 조사에서는 94.8%가 구독 서비스를 이용해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 가운데 3~4개의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응답이 39.8%로 가장 많

비의료인 문신시술 허용…국가시험 합격해 면허 취득해야 서화문신·미용문신 구별 없이 같은 시험…"보건위생·감염관리 중요" 기존 시술자, 2년간 임시허가 기간 면허 따야…제거는 의료인만 가능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눈썹 문신은 여성은 물론 남성도 많이 받는 문신 시술 중 하나다. 그러나 이런 눈썹 문신을 병원에서 받지 않았다면 현행법상으로는 불법 시술을 받은 셈이 된다. 현행 법체계에서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로, 의사만 시술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른바 문신 아티스트(타투이스트)가 문신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 불법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 눈썹 문신 시술자가 불법으로 처벌받은 사례도 많다. 이런 비(非)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합법화하는 내용의 '문신사법' 제정안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제는 이런 논란이 사라지게 됐다. 문신사법이 시행되기까지는 2년이 남았다. 법 내용을 토대로 앞으로 문신업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 살펴봤다. ◇ 문신 이용자 1천600만명 추정…유명 정치인도 눈썹문신 문신은 목적과 지속 기간 등에 따라 서화문신, 반영구화장, 두피문신 등으로 분류된다. 서화문신은 흔히 '타투'(tatoo)라고 할 때 그 문신을 가리킨다. 자신의 개성이나 신념을 드러내기 위해 글씨나 그림을 자기 몸에 새기는 것을 말한다. 반영구화장은 미용 목적으로 눈썹이나 입술 등을 그리는 것을, 두피문신은 두피에 머리카락처럼 보이게 작은 점이나 선을 그려 넣는 것을 각각 뜻한다. 탈모를 가리기 위한 두피문신은 넓게 보면 반영구화장의 일종이지만 최근 독립된 분야로 부상하고 있다. 문신법에서는 문신을 크게 서화문신과 미용문신(반영구화장)으로 구분한다. 법 제정 과정에서 문신과 반영구화장을 별도 업종으로 규정하자는 논의도 있었으나 문신과 반영구화장 모두 피부의 침습행위(체내 조직 안으로 들어옴)라는 점에서 같고, 사용하는 기기와 염료에서 큰 차이가 없다는 점

우리 국민 납치·감금은 캄보디아 최다…실종은 베트남·중국·미국·일본 순 강도 피해는 필리핀에서 많아…취업 미끼 사기는 유럽에서도 발생 "동남아 치안 상황 최근 변화 없어…과도한 불안은 불필요"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베트남 여행 계획 중인데 베트남에서도 한인 관광객 납치해서 캄보디아로 데려간다는 소문이 있어서 무섭습니다. 여자들끼리 가는데 괜찮을까요?"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들이 현지 범죄조직에 감금되거나 폭행당한 사례들이 알려지면서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해외여행에 불안감을 표출하는 글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캄보디아는 물론 베트남이나 태국 등 인근 국가를 중심으로 동남아 여행이나 방문에 불안감이 큰 상황이다. 이들 국가에서 가족이 실종됐다거나 범죄 피해를 봤다는 확인되지 않은 주장이 나오면서 불안감을 부채질하고 있다. 이에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에서 범죄 피해를 본 국가들을 살펴봤다. 그 결과 동남아 국가에서 범죄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긴 하지만 미국 등 서방 선진국에서도 영사 조력이 필요한 사건·사고가 계속 있는 만큼 특정 국가나 지역 뿐만 아니라 외국을 방문할 때는 항상 전반적인 주의가 필요하다. 동시에 위험 국가는 분명히 구분해야 하지만 과도한 불안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 라오스·미얀마·태국에서도 고수익 취업 미끼 감금 상당수 지난해 해외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발생한 범죄는 최근 캄보디아에서 납치·감금은 물론 살인, 강도, 폭행상해, 강간·강제 추행까지 다양했다.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의원이 외교부에서 받은 지난해 유형별 최대 범죄 피해 발생국 자료를 보면 납치·감금은 캄보디아가 22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베트남과 중국에서도 각각 16건과 14건의 납치·감금 피해가 발생했다. 필리핀(6건)과 태국·멕시코(각 5건) 등에서도 납치·감금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실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