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총리실 | 정치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 1년을 맞이해 참석하기로 했던 시민대행진 집회에 불참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당초 오늘 오후 7시 (국회 앞에서) 개최되는 '12·3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대개혁 시민대행진'에 참여하려 했으나 위해 우려 등 경호 사정으로 최종 불참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직접 무대에 올라 연설하거나 응원봉을 들고 참석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다수 군중이 밀집해 현장 통제가 어려운 집회의 특성상 안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특별성명 발표 후 질의응답에서 "다시는 (계엄과 같은)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스스로를 다잡기 위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조용히 참석하려 한다"면서도 대통령실 참모들이 경호 문제로 참석을 만류하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이날 시민대행진은 시민단체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기록기념위원회'가 주관해 계엄 저지 1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도 참여한다. [email protected]

대통령실서 접견…李대통령 "韓 체육 지원 부탁, 韓서 오륜기 다시 보길"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커스티 코번트리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을 접견했다. 지난 3월 선출된 코번트리 위원장은 전날 오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25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총회 참석차 한국을 찾았다. 이 대통령은 접견에서 "앞으로 오랜 기간 IOC를 이끄실 텐데 세계 체육의 발전은 물론 대한민국 체육 발전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짐바브웨 출신 올림픽 수영 금메달리스트인 코번트리 위원장이 IOC 역사상 최초의 여성 위원장, 첫 아프리카 대륙 출신 위원장이라는 점 등을 염두에 둔 듯 "위원장님의 위대한 삶의 역정도 응원한다"고 덕담을 건넸다. 이에 코번트리 위원장은 "한국에 대한 좋은 추억이 많다"며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 방한했었다. 날씨는 추웠지만 굉장히 성공적이었던 올림픽으로 기억한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국제 스포츠계를 위해, 또 한국을 위해 협력할 기회가 굉장히 많을 것"이라며 교류 확대를 다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가능한 시기 대한민국에서 다시 오륜기를 보게 되면 좋겠다"고 언급하자 코번트리 위원장은 평창올림픽 등을 언급하며 "한국이 '올림픽 무브먼트'(올림픽 운동)의 동반자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김남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특히 이 대통령이 "남북관계 개선에 스포츠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자 코번트리 위원장은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남북) 단일팀이 입장하는 모습이 기억에 남는다"면서 공감을 표했다. 아울러 양측은 생활체육의 중요성 등에도 공감했다. 이 대통령은 접견을 마치면서 코번트리 위원장에게 IOC 방문 의사를 밝혔고, 코번트리 위원장은 환영의 뜻을 표하며 스위스 IOC 본부나 내년 2월 열리는 이탈리아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을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문시연 숙명여대 총장이 3일 김건희 여사의 석사 논문 검증이 지연된 데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문 총장은 이날 학교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안의 처리가 더 신속하게 이뤄지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한다"며 "본교 대응이 늦어져 많은 분들께 실망과 우려를 안긴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총장은 작년 9월 1일 총장 취임 직후 규정에 따라 '연구진실성위원회'를 재구성하고 논문 의혹에 대한 심의를 요청했으나 당시에는 대학원 학위 취소에 대한 규정이 없었고 절차에 대한 선례도 전무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작년 9월 23일부터 올해 6월 19일까지 총 19차례 논의를 진행하고 교육부 등 관계 기관에 정식으로 유권 해석을 요청해 적법성을 확인한 뒤 학칙을 개정해 해당 학위를 취소했다는 것이 문 총장의 설명이다. 문 총장은 "앞으로 모든 사안을 처리할 때 적법성과 투명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내부 규정과 절차를 철저히 점검하고 개선해 유사한 사안에 더욱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재발 방지를 위해 연구 윤리 관련 제도를 전면 재정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여사는 1999년 숙대 교육대학원에 제출한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로 석사 학위를 취득했으나, 숙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연진위)는 올해 초 이 논문을 표절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23일 숙대는 교육대학원 위원회를 열어 김 여사의 석사 학위를 취소했다. 앞서 숙대는 김 여사의 논문 표절 논란에 2022년 연진위를 구성해 예비조사를 하고 그해 말 본조사에 착수했다. 규정상 본조사는 예비조사 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하고 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게 돼 있으나 이 논문의 검증에는 2년이 걸렸다는 지적을 받았다. [email protected]

서울시장 차출설엔 "그런 상황없다" 재확인…당대표 도전엔 "국정 흐름대로"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3일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은 가운데 "현재 저희는 단죄와 심판은커녕 그 절차가 아직 너무 늦고 국민이 보실 때 불안한 형국이 지속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유튜브 채널 새날에 출연, '내란 청산을 위해 남은 과제'를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그렇고 이런 상황이 있으면 심판하고 단죄하고 제도적 개혁을 하고 (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언급은 현재 진행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활동 등을 통한 비상계엄 청산 작업의 당위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총리는 또 자신의 내년 서울시장 후보 차출설에 대해서는 "100% 그런 상황이 없으리라고 본다"며 거듭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다른 후보들이 이길 수 있다는 국면으로 가리라 생각한다"고 낙관했다. 그간 김 총리가 서울시장 선거 출마 계획이 없다고 여러 차례 밝힌 데 이어, 지난 1일에는 총리실이 선거 여론조사에서 김 총리를 빼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김 총리는 또 차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도전 가능성에 대해서도 같은 입장이냐 묻자 "그렇다"면서도 "국정의 흐름 속에서 정해지는 것이기에 전체적인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있고, 그 과정 속에서 흐름대로 해야 한다"고 답했다. [email protected]

李대통령 회견에 "마음 아파…정부 노력 계기 되길"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북한 억류자 가족이 3일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 답변과 관련해 "억류자 문제를 호소하고 알릴 기회도 다시 주어졌으면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에 12년 넘게 억류돼 생사 불명인 김정욱 선교사의 형 김정삼씨는 3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북한 내 억류된 우리 국민에 대해 "처음 듣는 얘기"라는 이 대통령의 회견 답변에 대해 "실망스럽고 마음이 아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씨는 지난 9월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면담에서 북한 내 억류자 생사 확인과 송환 노력을 호소한 일을 언급하며 "정부가 억류자 문제에 계속 노력하고 있을 거라는 기대도 품었는데 대통령이 처음 듣는 얘기라니, 통일부를 비롯해 공무원들이 아예 보고를 안 해서 그런 것인지…"라며 말끝을 흐렸다. 그는 "통일부 '납북자대책팀'이 폐지된 것이나 이번 일을 보면 정부가 북한과 화해·협력을 되살리느라 억류자나 납북자 문제는 뒤로 밀어놓은 것 같아 답답한 마음이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기자회견 계기로 대통령이 억류자 문제를 인지하게 됐고, 가족들이 정부에 다시금 노력을 요구할 수 있는 계기가 돼 어떤 면에서는 다행"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북한 내 억류를 공식 확인한 우리 국민은 2013년 체포된 김정욱 선교사를 포함해 총 6명이다. 김국기·최춘길 선교사는 2014년에 체포됐으며, 한국 국적을 취득한 북한이탈주민 3명은 2016년 억류됐다. 북한은 이들에게 어떠한 영사 조력도 허용하지 않아 가족들은 이들의 생사조차 모르는 채 길게는 12년 넘게 송환을 기다리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외신 기자회견에서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에 관한 질문을 받고 "처음 듣는 얘기"라며, 배석한 위성락 안보실장에게 그 시기와 경위를 묻고는 "아주 오래전에 벌어진 일이어서 개별적 정보가 부족하다"고 했다.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커스티 코번트리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을 접견했다. 지난 3월 선출된 코번트리 위원장은 전날 오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25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총회 참석차 한국을 찾았다. 이 대통령은 접견에서 "앞으로 오랜 기간 IOC를 이끄실 텐데 세계 체육의 발전은 물론 대한민국 체육 발전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짐바브웨 출신 올림픽 수영 금메달리스트인 코번트리 위원장이 IOC 역사상 최초의 여성 위원장, 첫 아프리카 대륙 출신 위원장이라는 점 등을 염두에 둔 듯 "위원장님의 위대한 삶의 역정도 응원한다"고 덕담을 건넸다. 이에 코번트리 위원장은 "한국에 대한 좋은 추억이 많다"며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 방한했었다. 날씨는 추웠지만 굉장히 성공적이었던 올림픽으로 기억한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국제 스포츠계를 위해, 또 한국을 위해 협력할 기회가 굉장히 많을 것"이라며 교류 확대를 다짐했다. 이날 접견에는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등도 함께 했다. [email protected]

'여권과 갈등' 曺 참석 눈길…李대통령 '헌법수호 책무' 강조 曺 "사법제도개편 신중해야"…내란전담재판부 논의 등에 우려 표한 듯 우의장 "계엄재판 속도 내야"…김총리 "내란 뿌리 뽑는 게 헌법기관 소명"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서울 용산 대통령실로 5부 요인을 초청해 오찬을 가졌다. 특히 이 자리에는 최근 여권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우원식 국회의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김민석 국무총리,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도 함께 했다. 이 대통령은 "더 일찍 모셨어야 하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좀 늦었다. 일부러 오늘로 날을 잡은 것은 아니지만, 하다 보니 의미 있는 날에 만나게 됐다"고 운을 뗐다. 특히 "오늘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특별한 날이자 시민들의 행동이 시작된 날"이라며 "우리 모두 헌정질서를 지키는 책임 있는 기관장이라는 점에서 (오늘 만남의) 의미가 각별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 대법원장 사이에 사법개혁을 둘러싼 불편한 기류가 흐르는 상황에서 5부 요인들의 '헌법 수호 책무'를 강조한 발언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뒤이어 모두발언에 나선 조 대법원장은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 보호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물론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국민 모두가 동의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그러나 개별 재판의 결론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3심제라는 제도적 틀 안에서 충분한 심리와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된다는 점에서 그 정당성과 신뢰가 확보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과 우원식 국회의장 등 행정부·입법부의 대표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대법관 증원,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개혁 현안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신중하게 접

원자력협정 개정 맞물려 주목…공동사업 현실화할까 "농축·재처리 장소, 크게 문제 안 되지만…가급적 국내가 바람직"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황윤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한국에서 자체적으로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작업을 수행하되, 미국과 동업을 하는 형식으로 추진하자'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한미 간 원자력협정으로 인해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우라늄을 농축하는 데 제한을 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저농축 우라늄을 전량 수입하는 상황이다. 최근 정부가 우라늄 농축 및 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미국과 협상 중인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제안을 통해 공동 사업이 현실화는 동시에 자연스럽게 협정 개정에 속도가 붙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연 외신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한미 정상회담 대화 내용을 소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한국은 농축된 우라늄을 어디에서 수입하느냐"고 물었고, 이 대통령은 "러시아에서 (전체 수입량의) 30%를 수입한다"고 답했다고 한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서) 자체 생산하면 (이윤이) 많이 남겠다. (한미가) 동업하자"는 취지로 언급했다는 게 이 대통령의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결국 5대 5로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동업하기로 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세부 업무 추진에 대해서는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에게 맡겼다고 전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제안은 우라늄 농축을 한국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 권한을 확대해주면서 한미 양국 간 합작 사업 형태로 농축·재처리 과정을 관리해가자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미 간 5대 5 협력 등은 정상회담에서 언급된 바 있으나 더 이상 논의가 진척되지는 않았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정부 대책 추진에도 재해 사망자 증가…매우 엄중하게 인식" "초단기 성과낼 방안 마련" 주문…'노동자 권한·책임 강화' 등 제시 노원구 주택 공사현장 불시점검…"위험 요소 신속 조치" 당부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3일 "계엄 1년을 맞아 노동 안전을 정상화 궤도에 올려놓도록 더 박차를 가하고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노동안전 현안 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한 뒤 "내란을 극복하고 나라를 민주화하는 이 모든 일의 근본이자 궁극적인 방향, 취지는 사실 국민을 잘살게 하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정부가 노동 안전을 위해 종합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통계를 보면 재해 사고 사망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매우 엄중하게 상황을 인식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정말 총력을 다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노동자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 총리는 최근 국회 '산재 예방 TF(태스크포스)' 의원들과 노동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미니 정책 TF'를 개최해 다양한 정책 제언을 들었다며 50인 미만 사업장 맞춤형 대책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그는 특히 "초단기적으로도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노동자 권한·책임 강화, 공공부문 소규모 사업장 점검 확대, 노후 석탄발전소 폐지 안전 대책 마련, 외국인 노동자 안전교육 점검에 집중할 것을 강조했다. 정부는 이달 중순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주재 범정부 TF(태스크포스) 회의를 개최해 이와 같은 총리 주문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별도로 소규모 고위험 현장의 관리·감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지방정부 및 업종별 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본격 추진한다. 특

용산 브리핑룸서 '특별성명'…"저들은 불의, 대한국민이 정의" 외신 대상 첫 기자회견 열고 'K-민주주의' 소개…"민주주의 모범"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은 3일 대국민 특별 성명을 발표하고 헌정질서 회복을 이끈 국민을 향해 감사를 표했다. 정확히 1년 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을 때와 같은 장소에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비서실장·안보실장·정책실장을 대동한 채 서울 용산 대통령실 1층 브리핑룸 연단 위에 섰다. 먹색 정장에 줄무늬 넥타이 차림을 한 이 대통령은 안경을 한 차례 올려 쓴 뒤 차분한 표정으로 '빛의 혁명 1주년, 대통령 대국민 특별성명'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의 뒤쪽으로는 짙은 남색 커튼과 태극기·봉황기가 자리했다. 1년 전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밤 10시 25분께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도 같은 배경이었다. 이 대통령은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로서 국회 담을 넘고 들어가 계엄 해제 의결을 주도했고 이후 열린 대선에서 승리해 대권을 거머쥐었다. 반대로 윤 전 대통령은 불법 계엄을 시도한 과오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되며 몰락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약 2천600자 분량의 특별성명에서 격변의 시발점이 된 지난해 12월 3일을 "빛의 혁명이 시작된 날"로 명명했다. 이어 '빛의 혁명'이라는 문구를 총 7번 사용하며 단호한 어조로 내란 청산과 개혁 완수를 약속했다. 국민을 향해서는 "암흑시대로 돌아갈 뻔했던 대한민국에 다시 빛을 되찾아 주셨다"며 거듭 고개를 숙였다. '대한국민'이라는 표현도 8차례 나왔다. 이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으로 시작하는 헌법 전문에 등장하는 단어로,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할 때 사용돼 유명해졌다. 이 대통령은 계엄 당시 국회 앞을 지키고 지난 겨울 탄핵 촉구 집회에 참여했던 시민들을 호명하며 "저들은 크게 불의했지만 우리

'여권과 갈등' 曺 참석 눈길…李대통령 '헌법수호 책무' 강조 曺 "사법제도개편 신중해야"…내란전담재판부 논의 등에 우려 표한 듯 우의장 "계엄재판 속도 내야"…김총리 "내란 뿌리 뽑는 게 헌법기관 소명"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서울 용산 대통령실로 5부 요인을 초청해 오찬을 가졌다. 특히 이 자리에는 최근 여권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우원식 국회의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김민석 국무총리,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도 함께 했다. 이 대통령은 "더 일찍 모셨어야 하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좀 늦었다. 일부러 오늘로 날을 잡은 것은 아니지만, 하다 보니 의미 있는 날에 만나게 됐다"고 운을 뗐다. 특히 "오늘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특별한 날이자 시민들의 행동이 시작된 날"이라며 "우리 모두 헌정질서를 지키는 책임 있는 기관장이라는 점에서 (오늘 만남의) 의미가 각별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 대법원장 사이에 사법개혁을 둘러싼 불편한 기류가 흐르는 상황에서 5부 요인들의 '헌법 수호 책무'를 강조한 발언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뒤이어 모두발언에 나선 조 대법원장은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 보호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물론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국민 모두가 동의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그러나 개별 재판의 결론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3심제라는 제도적 틀 안에서 충분한 심리와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된다는 점에서 그 정당성과 신뢰가 확보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과 우원식 국회의장 등 행정부·입법부의 대표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대법관 증원,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개혁 현안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신중하게

외신 회견서 北 전문매체가 2014∼2017년 사례 물어 "오래전 일이라 개별적 정보 부족"…답변 유보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황윤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북한에 억류된 한국 국민'에 관한 질문을 받고 "상황을 조금 더 알아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외신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NK뉴스' 기자는 이 대통령에게 "약 10명의 한국 국민이 북한에 잡혀 있는 상황"이라며 대책을 물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처음 듣는 얘기"라며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에게 "한국 국민이 잡혀있다는 게 맞느냐. 언제, 어떤 경위냐"고 질문했다. 위 실장은 "들어가서 못 나오고 있거나 알려지지 않은 다른 경위로 붙들려 있는 경우가 있다"며 "시점은 파악해봐야겠다"고 답했다. NK뉴스 기자는 2014∼2017년에 스파이 혐의로 잡히거나 탈북자 출신이 중국에서 강제 북송된 사례가 있다고 부연 설명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아주 오래전에 벌어진 일이어서 개별적 정보가 부족하다"며 답변을 유보하고 더 확인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회견을 마치며 "NK뉴스에서 질문한 내용은 안보실장이 개별적으로 설명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특수학교인 한국육영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호소하는 학부모들의 민원이 조정으로 해결됐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학교는 발달장애 학생의 자립과 사회 적응을 위해 1993년 개교한 송파구 유일의 특수학교로, 예산 배정 지연으로 학생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수업받고 있다. 권익위는 이날 오후 학교 강당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과 송파구의회,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조정 회의를 열어 합의를 끌어냈다. 이에 따라 학교를 운영하는 ㈔아이코리아는 증축 사업 기본 계획을 마련하고 사전 기획 용역을 실시해 서울시교육청에 자료를 제출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자료를 바탕으로 적정성 검토ㆍ공공건축심의ㆍ재정투자심사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며 예산 반영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송파구의회는 증축 사업 사전 기획 용역을 위한 예산 편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발달장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email protected]

"사법부에 대한 우려 알지만…재판 결론, 3심제 틀 안서 정당성·신뢰 확보" 5부요인 초청 오찬 발언…내란전담재판부·재판소원 등 사법개혁안에 부정적 "비상계엄 직후 '반헌법적' 분명히 해…헌법 사명 다하고자 끊임 없이 노력"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은 3일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 보호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 초청으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5부 요인 오찬 모두발언을 통해 "사법부에 대해 걱정과 우려를 가진 국민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물론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국민 모두가 동의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그러나 개별 재판의 결론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3심제라는 제도적 틀 안에서 충분한 심리와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된다는 점에서 그 정당성과 신뢰가 확보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사법제도 개편이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과 우원식 국회의장 등 행정부·입법부의 대표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대법관 증원,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개혁 현안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달라는 뜻을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3심제를 언급했다는 점에서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부정적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조 대법원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1년에 대해서는 "헌정질서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국가의 모든 기관이 각자의 헌법적 책무를 다하고자 최선을 다해 노력해 온 시간이었다"며 "저를 비롯한 사법부 구성원들도 법치주의의 근간을 지키면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헌법적 사명을 다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

'여권과 갈등' 曺 참석 눈길…李대통령, '헌법수호 책무' 강조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서울 용산 대통령실로 5부 요인을 초청해 오찬을 가졌다. 특히 이 자리에는 최근 여권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우원식 국회의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김민석 국무총리,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도 함께 했다. 참석자들은 식사 전 사진 촬영을 했으며,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이 "보기 어려운 분들을 6개월 만에 보게 됐다"고 인사를 건네자 조 대법원장이 "불러주셔서 감사하다"고 화답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어진 모두발언에서 이 대통령은 "더 일찍 모셨어야 하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좀 늦었다. 일부러 오늘로 날을 잡은 것은 아니지만, 하다 보니 의미 있는 날에 만나게 됐다"고 운을 뗐다. 특히 "오늘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특별한 날이자 시민들의 행동이 시작된 날"이라며 "우리 모두 헌정질서를 지키는 책임 있는 기관장이라는 점에서 (오늘 만남의) 의미가 각별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 대법원장 사이에 사법개혁을 둘러싼 불편한 기류가 흐르는 상황에서 5부 요인들의 '헌법 수호 책무'를 강조한 발언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이어 "애초에는 순방 결과도 말씀드리고, 국정 운영 상황도 말씀드리며 조언을 들어보고 싶어 마련한 자리"라며 "앞으로도 자주 모시겠다. 허심탄회하게 각 기관 운영의 어려운 점에 대해서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email protected]

민주당도 "매우 부적절"…국힘 "현지누나가 실세" 사퇴·수사 촉구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설승은 오규진 김정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문자 메시지로 인사 청탁을 하는 장면이 포착돼 정치권에서 논란이 됐다. 국민의힘은 이른바 '만사현통' 공세에 나섰고, 대통령실은 김 비서관에게 경고하고 더불어민주당도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부정확한 정보를 부적절하게 전달한 내부 직원에 대해 공직 기강 차원에서 엄중 경고 조치했음을 알린다"며 김 비서관에게 '엄중 경고'했다고 밝혔다. 다만 대통령실은 공지에서 해당 직원이 누구인지 명시하지 않았다. 앞서 문 수석부대표가 전날 국회 본회의 도중 김 비서관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같은 대학 출신의 특정 인사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에 추천해달라고 부탁하는 장면이 일부 언론 카메라에 잡혔다. 김 비서관은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에게 추천해달라는 문 수석부대표의 말에 '훈식이형이랑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했다. 김 비서관의 이런 대답은 여당 원내지도부 일원으로부터 받은 인사 청탁을 강 비서실장과 김현지 제1부속실장에게 전달하겠다는 뜻으로 읽혀 논란이 제기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두 사람 간의 대화 자체가 부적절했다"며 "특히 대통령실이 관여하는 사안도 아닌데, 거기에 내부 직원이 사적 대답을 한 것이 문제"라고 설명했다. 민주당도 "매우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매우 부적절하다고 하는 것에 이견은 없다"며 "대통령실의 우려 표명도 그런 수준으로, 매우 부적절한 처신으로 보고 있는 것은 틀림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청래 대표와는 논의해보지 못했다고 밝히며 "(문 수석) 본인 사과와 의사 표명 의지, 원내대표의 의견 등 종합적 요소가 있다. 의사 표명이 우선"이라

"북미대화 중요…필요하면 '한미 연합훈련 고민' 입장도 취할 수 있어야" "韓中, 뗄 수 없는 관계…동북아 안정 위한 안보협력 논의해야, 빠른시일내 방중" "한일관계, 사도광산·독도 등 감정적 요소 섞여…경제·안보 협력은 해야"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황윤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올해 가졌던 두 차례 정상회담과 관련해 "핵추진잠수함을 확보하게 됐다는 점이 가장 큰 성과"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비상계엄 선포 1년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한 외신 기자회견에서 "전략적 유연성과 자율성 측면에서 볼 때 우리로서는 매우 유용한 결과"라며 이같이 평가했다. 잠수함 건조 장소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하는 게 어떠냐고 얘기했지만, 우리 관점에서 보면 이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라며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이 경제적 측면에서도, 군사 안보적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국의 핵잠 건조가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약화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에는 "핵잠에 기폭장치나 핵폭탄이 내장된 것이 아니다"라며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문제는 핵확산 금지와 직접적 관계가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비핵화는 남북이 합의한 대원칙으로, 한국도 핵확산금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자체 핵무장은) 비상식적 행동이다. 미국이 승인할 리도 없고, 또 엄청난 경제 제재를 받으면서 북한처럼 될 텐데 이를 견딜 수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반도 평화 진전을 위한 '피스 메이커' 역할을 요청한 이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은 한국의 대화 노력을 전적으로 거부하고 있지만, (한국에 비해) 미국은 할 수 있는 일이 많다. 북한이 중시하는 '체제 보전'을 보장할 수 있는 것도 한국이 아닌 미국이라는 게 북한 판단"이라며 지금은 북미 대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야당과 대화·타협하려 하지만 때로 화나기도…개선되는 측면도 있어" 秋 영장 기각 묻자 "의견 내는 것 부적절…결과, 상식에 맞춰 갈 것"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설승은 황윤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일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 처리 시한인 전날 통과시킨 데 대해 "야당인 국민의힘 측이 합의 처리해 준 점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을 발표한 뒤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어제 예산안이 합의됐다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이것도 하나의 발전적 측면이라고 생각했다. 신통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게 정치의 일면이 아닐까 싶다"며 "치열하게 싸우더라도 할 일은 한다는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특별성명 발표 이후 진행된 외신 기자회견에서는 한국의 대립적인 정치 문화와 관련한 질문에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도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국민통합이고, 가능하면 (야당) 존재를 인정하고 대화하고 타협하려 한다"고 말했다. 다만 "가끔 대화해보면 시간낭비라는 생각을 넘어 화가 날 때가 상당히 있다"고 웃으며 "그런데 상대 입장에서 일부러, 혹은 모르고 그러는 것일까.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치 발전의 정도가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것 아닐까"라며 "독재와 반독재, 비민주와 민주주의가 대결하던 시대를 못 벗어난 것 아니냐는 말도 일리는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전날 예산안 합의를 다시 언급하고는 "이런 게 쌓이면 또 좋아질 것"이라며 "답답함도 있지만 개선되는 측면도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은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의 구속영장을 법원

"전체적으로 고물가는 아냐…꽤 안정된 편"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최근 물가 상승의 배경에는 한국 경제가 급속도로 회복하는 영향도 있다며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을 발표한 자리에서 물가 상승 압력을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대통령은 "물가와 경제성장의 관계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경제가 아주 급격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에 물가 상승 압력이 되지 않을까 한다. 환율 문제도 있고, 주가 문제도 있고 아주 복합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체적으로 보면 고물가는 아닌데 상황이 급변하다 보니 체감물가가 상당히 높을 수 있고 국민에게 큰 고통이 될 수도 있다"며 "면밀히 상황을 주시하며 가능한 대책을 수립 중이고, 또 일부는 집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날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11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2.4% 올라 지난 9월부터 3개월째 2%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이 대통령은 "가장 나쁜 것은 경기침체 중에 물가가 오르는 것이다. 그게 종전 정부에서 올해 전반기까지 있었던 일"이라며 "그에 비하면 지금 물가는 꽤 안정된 편"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 6개월의 임기에 대해서도 "회복에 중점이 있었고 미래를 향한 성장과 도약도 많이 준비했다. 앞으로는 점점 미래 중심적이고 성장 발전적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며 "경제 분야 회복이 상당히 더딜 것 같아 걱정이었는데 생각보다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어진 외신 기자회견에서 상속세 개편 방안에 관해 "어떤 게 더 효과적이냐는 논쟁도 있지만 그게 과연 정의로운지에 관한 가치 논쟁도 있다"며 "쉽게 얘기하기 어렵지만 불합리한 측면도 있어서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청산·단죄 전제한 통합' 강조…"쿠데타 꿈조차 꿀 수 없도록" "우연 하나만 틀어졌어도 계엄 성공…진행 중인 사건 진압하는 것" 추가 특검에도 긍정 신호…"계속 수사해야 할텐데, 정부가 하는게 맞나"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황윤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상처를 씻어내고 국가를 정상화하기 위한 키워드로 '정의로운 통합'을 제시했다.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내란 잔재'를 말끔히 청산함으로써 불행한 사태의 재발을 원천봉쇄해야 온전한 국민통합도 가능하다는 원칙을 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3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특별 성명에서 "'빛의 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란의 진상규명,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친위 쿠데타 가담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은 그 시작"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시는 쿠데타를 꿈조차 꿀 수 없는 나라, 누구도 국민 주권의 빛을 위협할 수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정의로운 통합은 필수"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의로운 통합'에 대해 "봉합이 아닌 통합을 말하는 것"이라며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공통의 지향점을 가지고 수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함께 가자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00개를 훔치던 도둑에게 통합의 명분으로 '50개씩만 훔치라'고 하는 것은 통합이 아니다"라며 "정의로운 통합이란 정의와 상식에 기반해, 법률과 도덕에 기반해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길을) 함께 가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비상계엄 사태의 전말을 낱낱이 규명하고 이에 대한 단죄까지 이룸으로써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할 민주주의적 원칙을 바로 세운 뒤에야 통합도 이뤄질 수 있다는 시각이다. 다만 이 대통령은 "가담자들을 가혹하게 끝까지 엄벌하자는 취지가 아니다"라며 "깊이 반성하고 재발의 여지가 없다면 용서하고 화합하고 포용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무거운 처벌보다는

"'월성 감사' 자료 송부·'관저 감사' 서면조사 과정서도 문제 확인" 두 달 반 운영 '운영쇄신 TF' 활동 마무리…"유병호, 내부통제장치 무력화" 특별조사국 폐지·전자시스템 개선·감사개시 자문위 운영 등 추진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윤석열 정부 당시 제기된 '표적감사' 논란과 관련해 당시 일부 인사의 강압적 리더십과 내부통제 제도 미흡 등으로 인한 '전횡적 감사'가 이뤄졌다고 감사원이 3일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표적 및 정치 감사 논란을 스스로 바로잡자는 취지로 가동된 '감사원 운영쇄신 태스크포스(TF)' 활동 결과 발표를 통해 이같이 지적하고 향후 재발을 막기 위해 감사 시스템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앞서 TF는 '권익위 감사', '서해 감사', '월성 원전 감사' 등 이전 정부에서 이뤄진 7개 감사 결과를 다시 들여다봤으며, 그 과정에서 일부 문제를 확인해 지난달 최재해 전 감사원장 및 유병호 전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을 고발한 바 있다. 감사원은 이날 발표에서 이들 감사를 '전횡적 감사'로 거듭 규정했다. 특히 "유 전 총장은 자신의 의사를 관철하기 위해 감사위원회의 결정을 유명무실화하거나 결재 라인을 '패싱'하면서 내부통제 장치를 무력화시켰다"며 이를 핵심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어 "결국 통제가 미흡해진 특별조사국이 강압감사를 수행하는 일도 생겼으며 정치·표적 감사에도 반복적으로 동원됐다"며 "이에 더해 무리한 감사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역시 미흡했다"고 돌아봤다. 그러면서 "다른 감사와 달리 유 전 총장 주도로 특별조사국 활용, 수사요청 후 언론 공개, 감사 운영 기간 과도, 감사위원회의 패싱 등이 이뤄졌다"면서 "이를 종합 고려할 때 정치·표적 감사라는 비난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인정했다. 이에 감사원은 향후 사무처가 주심 위원들을 '패싱'하지 못하도록 전자감시시스템을 개선할 방침이다. 또 감사위원회의 통제 기능 강화를 위해

尹정부 때 감사에 "인사·감찰권 무기로 무리…해선 안 될 행위"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김인회 감사원장 권한대행은 3일 전임 윤석열 정부 때의 '정치·표적감사' 논란과 관련, "운영 쇄신 TF 활동 결과 정치감사와 무리한 감사로 인해 많은 분께 고통을 드린 사실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김 대행은 이날 감사원 제3별관에서 가진 '감사원 운영쇄신 태스크포스(TF)' 활동 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이로 인해 고통을 받은 분들에게 감사원을 대표해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월성원전 감사로 오랜 수사와 재판 끝에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산업통상부 직원들과 권익위 감사로 검찰 수사를 받고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전현희 전 위원장께는 더욱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단상 옆으로 이동해 깊이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김 대행은 "(일부 감사에서) 지휘부는 인사권과 감찰권을 무기로 직원들이 정치감사, 무리한 감사를 하도록 이끌었다"며 "인간으로서 부끄러운 행위이고 감사원으로서 하면 안 되는 행위였다"고 지적했다. 앞서 감사원 운영 쇄신 TF는 지난 9월 설치된 이후 '권익위 감사', '서해 감사', '월성 원전 감사' 등 이전 정부에서 이뤄진 7개 감사 결과를 다시 살펴봤다. TF는 이 과정에서 일부 문제를 확인해 지난달 최재해 전 감사원장 및 유병호 전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을 고발한 바 있다. 감사원은 특히 2023년 권익위 감사는 감사 착수부터, 처리, 시행 과정 전반에 걸쳐 위법·부당 행위가 확인됐고, 월성 원전 감사에서도 수사 참고 자료 송부 및 소송 의견서 제출 과정에서 문제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윤재 TF 단장은 특히 권익위 감사에 대해 "감사위원 의견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무처가 어떻게 보면 임의로 시행한 사안이라 의결이 정확히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현재 재심의 (요청이) 들어온 상황이어

외신 기자회견…"이념대결 소재 되지 않을까 싶어서 차마 말못해"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황윤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일 군이 계엄 선포의 명분을 마련하기 위해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는 의혹과 관련 "(북한에) 사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도, 자칫 소위 '종북몰이'나 정치적 이념대결의 소재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들어서 차마 말을 못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새롭게 선 민주주의, 그 1년'이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신 기자회견에서 '북한과의 긴장 완화를 위해 국가 차원에서 북한에 사과할 생각이 있나'라는 취지의 질문이 나오자 이같이 답했다. 이 대통령은 "어떻게 제 마음을 속을 들여다보고 그런 질문을 하는지 모르겠다. 속을 들켰나 싶은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냥 이 정도로 (답변을) 끝내겠다"며 대답을 길게 이어가지는 않았다. 한편 이 대통령은 최근 엑스(X·옛 트위터)에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이전에 국군이 먼저 대북 전단 살포 등으로 도발했다'는 내용의 언론 기사를 게시한 뒤 "곳곳에 숨겨진 내란 행위를 방치하면 언젠가 재발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email protected]